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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4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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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광장
1
신촌
1
정의
1
정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05.12 선고 2021나7220 판결
  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2021년
2020년
2018년
2016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6.17 선고 2015나46392 판결
  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소멸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5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11.19 선고 2015나18472 판결
  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압류 또는 가압류는 효력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1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다24327,24334,24341,24358,24365,24372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3년
12. 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0다75044,750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3상,28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2010년
2005년
15. 대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5다20064, 20071 판결
  [임대차기간확인등·차임지급청구][공2006.1.1.(241),1]
   임대차기간확인 차임지급청구
   민사소송법

2003년
16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다16962, 16979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손해배상(기)][공2003.7.15.(182),1534]
   건물명도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00년
17. 대법원 2000. 7. 18.자 2000마3218 결정
  [낙찰불허가][공2000.10.1.(115),1920]
   낙찰불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19. 대법원 1999. 4. 20. 자 99마865 결정
  [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][공1999.7.1.(85),1236]
  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21. 대법원 1997. 1. 16. 자 96마774 결정
  [간접강제][집45(2)민,1;공1997.3.1.(29),595]
   간접강제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22. 대법원 1995. 10. 10. 자 95마728 결정
  [공사방해금지가처분][공1995.12.1.(1005),3719]
   공사방해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5. 1. 20. 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낙찰허가결정][집43(1)민,10;공1995.2.15.(986),897]
   낙찰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25. 대법원 1992. 8. 29. 자 92그19 결정
  [상표사용금지가처분][공1992.11.1.(931),2838]
   상표사용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92. 3. 6. 자 92마5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2.5.1.(919),126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28. 대법원 1991. 5. 15. 자 91그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9(2)민,287;공1991.8.1.(901),1892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91. 3. 29. 자 90마819 결정
  [부당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][집39(1)민,365;공1991.5.15,(896),1283]
   부당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31. 대법원 1990. 11. 28. 자 90마914 결정
  [항소장각하][공1991.2.15.(890),578]
   항소장각하
  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1990. 9. 26. 자 90그30 결정
  [소송인수][공1991.2.15.(890),576]
   소송인수
   민사소송법

1989년
35. 대법원 1989. 11. 20. 자 89스17 결정
  [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0.1.15(864),147]
  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호적법

1986년
36. 대법원 1986. 7. 4. 자 85프6 결정
  [위헌제청][공1986.9.1.(783),1045]
   위헌제청
   민사소송법 하천법 헌법

1985년
37. 대법원 1985. 4. 2. 자 85마123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5.8.1.(757),99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38. 대법원 1985. 3. 7. 자 85마31 결정
  [승계집행문이의결정][공1985.6.1.(753),707]
   승계집행문이의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4년
39. 대법원 1984. 12. 27. 자 84그8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5.3.15.(748),349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3년
41. 대법원 1983. 11. 25. 자 83그3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1(6)민,49;공1984.2.15.(722),25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2년
42. 대법원 1982. 10. 22. 자 82그23 결정
  [소송구조신청기각][공1983.1.1.(695),47]
   소송구조신청기각
   민사소송법

1981년
43. 대법원 1981. 10. 29. 자 81마357 결정
  [소송인수명령][공1982.1.1.(671)35]
   소송인수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80년
46. 대법원 1980. 3. 12. 자 80마7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1)민,180;공1980.5.1.(631),1271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

47. 대법원 1980. 2. 6. 자 79마105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][공1980.4.15.(630),12646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9년
49. 대법원 1979. 7. 25. 자 79마208 결정
  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0.15.(618),12153]
 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5년
50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5다110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3(3)민,19;공1975.11.15.(524),8685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1972년
52. 대법원 1972. 3. 17. 자 72마20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0(1)민,14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54. 대법원 1971. 9. 16. 자 71마568 결정
  [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3)민,002]
 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1969년
56. 대법원 1969. 7. 12. 자 69마305 결정
  [임시이사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317]
   임시이사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964년
57. 대법원 1964. 3. 31. 자 63마78 결정
  [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01]
 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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